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경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1일
			발 의 자 :	이경선 의원
			찬 성 자 :	윤유현·주이삭·김덕현 안양식·이종석 의원 (5명)

1. 제안이유

서대문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탐방활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 계획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탐방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탐방활동 종료 이후의 수료증 수여와 사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탐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협의필요

다. 기    타

1) 관계부서: 아동청소년과

2) 입법예고: 2023. 5. 3. ~ 2023. 5.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 관내 청소년에게 항일독립운동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발전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ㆍ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계획의 공고 및 통지) 구청장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 등) 구청장은 탐방활동을 끝낸 청소년(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주며,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 구청장은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